[김대호의 경제읽기] 자영업자 12만7천명 감소…감소폭 작년 약 5배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며 올해 자영업자 감소폭이 지난해의 약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위주로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부터 어떤 대책이 추가로 필요할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집값 안정에 어떤 도움이 될지, 보다 자세한 이야기 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자영업자가 지난해보다 12만7,000여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감소폭 보다 5배 더 늘어난 수치인데요. 특히 지난해와 다른 점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7만5,000명이 줄었는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만8,000명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수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12만7,000여명의 자영업자가 줄어들었다는 건 체감으로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새 서울에서만 1만 개의 음식점이 문을 닫았다고 하던데 업종별로 자영업자의 감소 현황은 어떠한가요?
당정청이 추석 전 2차재난지원금 선별지급할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중에도 연간 매출 규모를 작은 영세 자영업자 중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줄어든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코로나 피해를 봤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정부는 경제타격 대응을 위해 긴급민생안정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7조 원대 규모의 4차 추경에 예비비 등을 활용한 1조원의 경기대책을 추가하는 건데요. 경기 활력을 높이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분양주택을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 각각 3만 호씩 조기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선정된 지역 면면 어떻게 보셨나요? 그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였나요?
그런데 수도권 사전청약 방안에서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용산 정비창, 태릉 골프장 등 최근 발표됐던 부지들은 빠져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걸까요? 핵심지역이 빠지게 된 셈인데 사전청약 계획 효과에는 변화가 없을까요?
정부가 3기 신도시 등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에서 중형급인 60∼85㎡ 공급 비율을 최대 5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의 질이 올라간다면 집값 안정에 어떤 도움이 될거라 보시나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전청약으로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부동산 시장을 흔들었던 젊은층의 매수, 진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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